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47-2 (Criteria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①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과징금은 법 제84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것

1.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per퍼 day.데이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per퍼 day데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KRW케이아더벌류 200,000.

② 법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중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29>

(2) Among어멍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at^ð댓 warrant워^r런트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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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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