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47 (Motor Vehicles Exempt from or Omitted from Certification)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3.26, 2013.3.23>
(1) Motor vehicles for which certification may be exempted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48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1. Motor vehicles for special official State purposes such as military use and security services, and fire-fighting vehicles
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Motor vehicles for official use by foreign diplomatic missions in Korea, diplomats, or others receiving equivalent treatment, which have been confirmed b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3. Motor vehicles for official use by members of foreign forces stationed in Korea
4.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4. Motor vehicles for export, and motor vehicles temporarily imported for exhibition by participants in expositions or other equivalent events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Motor vehicles temporarily imported by travelers, etc. on condition that they be exported again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6. Motor vehicles imported by motor vehicle manufacturers and motor vehicle-related research institutes for purposes other than driving, such as development or exhibition of motor vehicles
7. 삭제<2008.12.31>
7. Deleted. <2008.12.31>
8.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住居)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8. One motor vehicle imported as a household effect by a foreigner or a Korean national who has resided abroad for one year or more in order to relocate residence
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0.1>
(2) Motor vehicles for which certification may be omitted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48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1. Motor vehicles for national team athletes or for training, which have been confirm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2. Motor vehicles donated free of charge from abroad to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or non-profit organizations
3.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3. Motor vehicles imported for use by family members of diplomats or foreign military personnel stationed in Korea
4.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4. Motor vehicles for aircraft ground handling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5. Motor vehicles manufactured by a person who has not obtained certification under Article 48 (1) of the Act by purchasing the engine of a certified motor vehicle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6. Motor vehicles for which certification may be omitted under international conventions, etc.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7. Other motor vehicles for which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cognizes that certification may be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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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