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Article 42 (Prohibition on Use of Solid Fuel, etc.)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9.7.2,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uel,^f퓨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lid살리드 fuels^f퓨얼즈 in인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2.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ly온리 where웨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1. 석탄류

1. Coals코울즈

2.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2. Coke코우크 (porous포^r러스 solid살리드 carbon카븐 fuel)^f퓨얼

3. 땔나무와 숯

3. Firewood^f파이어우드 and앤드 charcoal차코울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4. Other어^ð더 combustible컴버스티블 waste웨이스트 such서치 as애즈 waste웨이스트 synthetic신^θ쎄틱 resin^r레즌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fuel^f퓨얼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processing프^r라세싱 such서치 waste웨이스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rder오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olid살리드 fuel.^f퓨얼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제조공정의 연료 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ㆍ제철공장 등의 용해로 등의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melting멜팅 furnaces^f퍼너시즈 of어^v브 foundries^f파운드^r리즈 and앤드 steel스틸 mills밀즈 where웨어 mineral미너^r럴 solid살리드 fuel^f퓨얼 must머스트 be비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uel^f퓨얼 melting멜팅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공정 중에 흡수ㆍ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ㆍ석회석 등의 소성로(燒成爐) 등의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kilns킬느즈 for^f포 cement서멘트 and앤드 limestone라임스톤 where웨어 pollutants펄루턴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during두^r링 combustion컴버스천 are아 removed^r리무^v브드 by바이 absorption,어브조프션 adsorption,어드소프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so소우 that^ð댓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markedly마커들리 reduced^r러두스트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use유스 waste웨이스트 energy)에너지

4.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사용하여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고체연료의 사용을 승인받은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emitted이미티드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even이^v븐 when웬 the^ð더 solid살리드 fuel^f퓨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sed유즈드 and앤드 which위치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olid살리드 fuel^f퓨얼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solid살리드 fuel^f퓨얼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olid살리드 fuel^f퓨얼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