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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41 (Use of Fuels Other Than Low-Sulfur Oil)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 공급지역의 사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는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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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생가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열을 사용하는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2 or오 waste웨이스트 heat힛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제32조제3항에 따른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을 면제받은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charges차지즈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optimal압터믈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3. 그 밖에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해당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시설

3.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edr리포티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forf포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sulfur설f퍼 oxide악사이드 emissions이미션즈 fromf프r럼 using유징 fuelsf퓨얼즈 other어ð더 thanð댄 low-sulfur로우-설f퍼 oil오일 are아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when웬 low-sulfur로우-설f퍼 oil오일 is이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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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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