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법 제3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r오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4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arges차지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2) The^ð더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ferment디^f퍼먼트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such서치 periods,피^r리어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③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3)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ferment디^f퍼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3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8.

④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7.16, 2025.10.1>

(4)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charges차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