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35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Charges)
①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A business operator that has received an order to pay charg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harge payer") may apply for adjustment of the charges in cases falling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4 (1).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 An application for adjust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filed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payment of charges.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3)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adjustmen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sult within 30 days.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An application for adjustment under paragraph (1) shall not affect the payment period of the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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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