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0.3.31, 2025.10.1>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디 excess엑세스 charge차지 is이즈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디 excess엑세스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aking테이킹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s애즈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emitted이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excess엑세스 charge차지 is이즈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디 excess엑세스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ly온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emissions이미션즈 re-measured^r레이-메저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④ 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4) Adjusted어저스티드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charge차지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to투 complete컴플릿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or오 order오더 to투 complete컴플릿 closure클로우저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s워즈 confirmed.컨^f펌드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5.12.10>

(5)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charge차지 is이즈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basic베이식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ermission,퍼미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port,^r리포트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report^r리포트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log로그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lf-measurement셀^f프-메저먼트 log로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6)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or오 refunding^r리^f펀딩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