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디 emissions이미션즈 within위^ð딘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emissions이미션즈 within위^ð딘 standards스탠더즈 actually액추얼리 emitted이미티드 during두^r링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charge차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firmed컨^f펌드 emissions").이미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on안 confirmed컨^f펌드 emissions이미션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② 확정배출량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emissions이미션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utomatic오터매틱 stack스택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③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calculates캘큘레잇츠 confirmed컨^f펌드 emissions이미션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emissions이미션즈 during두^r링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더 30-minute미넛 averages애^v브^r리지즈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automatic오터매틱 stack스택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normally.노멀리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ata데이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