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27 (Base Date and Imposition Period for Basic Charges and Excess Charges for Automatic Measurement Workplaces)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31>
The basic charge under Article 35 (2) 1 of the Act and the excess charge for automatic measurement workplaces under the proviso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5 (1) shall be imposed every half-year, and the base date and imposition period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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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