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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27 (Base Date and Imposition Period for Basic Charges and Excess Charges for Automatic Measurement Workplaces)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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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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