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23 (Pollutants Subject to Emission Charges)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1) The^ð더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황산화물

1. Sulfur설^f퍼 oxides악사이즈

2. 먼지

2. Dust더스트

3. 질소산화물

3. Nitrogen나이트^r러전 oxides악사이즈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2) The^ð더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xcess엑세스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cess엑세스 charge")차지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황산화물

1. Sulfur설^f퍼 oxides악사이즈

2. 암모니아

2. Ammonia어모우니아

3. 황화수소

3. Hydrogen하이드^r러전 sulfide설^f파이드

4. 이황화탄소

4. Carbon카븐 disulfide다이설^f파이드

5. 먼지

5. Dust더스트

6. 불소화물

6. Fluorides^f플루^r라이즈

7. 염화수소

7. Hydrogen하이드^r러전 chloride클로^r라이드

8. 질소산화물

8. Nitrogen나이트^r러전 oxides악사이즈

9. 시안화수소

9. Hydrogen하이드^r러전 cyanide사이어나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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