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Article 18 (Improvement Period for Measuring Devic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1) When issuing an order for measures pursuant to Article 32 (5) of the Ac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set an improvement period of not more than six month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5.10.1>
(2)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an order for measures under Article 32 (5) of the Act is unable to complete the measures within the improvement period under paragraph (1) owing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ground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ayor/Do Governor may extend the improvement period within six months upon application by the person who received th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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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