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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Article 18 (Improvement Period for Measuring Devic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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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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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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