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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s.존즈

②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se후즈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include인클루드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detailed디테일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air에어 quality,콸러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ocial소우실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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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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