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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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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조(「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 (Relationship to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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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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