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ies for improving the air quality of air quality control zones.
②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Local governments whose jurisdictions include air quality control zo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detailed policies for improving air quality, taking into account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ir 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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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