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0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motor vehicles and motor vehicle fuel)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publicly notify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motor vehicles and motor vehicle fuel sold in local governments whose jurisdictions include air quality control zon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1. Air pollutant emission grades of motor vehicles;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2. Fuel quality grades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of motor vehicle fuel and its impact on ai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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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