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plan플랜 to투 reduce^r러두스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otal토우틀 emission이미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below빌로우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and앤드 concludes컨클루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nefits:베너^f핏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 및 그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s,어그^r리먼츠 reporting^r리포팅 performance퍼^f포먼스 results,^r리절츠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