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총량초과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mits이밋츠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otal토우틀 emission이미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n앤 excess-emission엑세스-이미션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②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f이^f프 an앤 emission이미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디 equivalent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47-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⑤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5)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제37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 과징금과 가산금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비용과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llect컬렉트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50/100,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