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

(1) A어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to투 another어너^ð더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sale,세일 etc.엣세터^r러 if이^f프 it잇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ditions:컨디션즈

②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to투 another어너^ð더 total토우틀 emission-managed이미션-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such서치 as애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signed사인드 by바이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③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had해드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had해드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④ 삭제 <2023.8.16>

(4) Deleted.딜리티드 <2023.8.16>

⑤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양 및 지역의 범위와 그 이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