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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8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재정경제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국토교통부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1)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econd세큰드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Second세큰드 Deputy데퓨티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high하이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insight,인사잇 not낫 more모 thanð댄 10 forf포 each이치 zone,존 with위ð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given기v븐 to투 sex.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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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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