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7 (Matters Deliberated by Zone-Specific Air Quality Management Committees)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 (1) 3 of the Act means matters that the chairperson of the zone-specific Air Quality Management Committee under the same Art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refers to the Committee for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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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