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7 (Matters Deliberated by Zone-Specific Air Quality Management Committees)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zone-specific존-스퍼시f픽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