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9 (Standards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8.13,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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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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