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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4 (Regulation of Small Emission Sources)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의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 금지

1.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manufacture,매뉴f팩처 supply,서플라이 or오 sale세일 of어v브 heating히팅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thatð댓 use유스 wood우드 as애즈 fuelf퓨얼 (excluding익스클루딩 heating히팅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volatilev발러틀 organic오개닉 compound캄파운드 recoveryr리커v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use유스 organic오개닉 solvents솔v번츠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mall스몰 emission이미션 sources소시즈 fromf프r럼 which위치 pollutants펄루턴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combustion컴버스천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into인투 theð디 atmosphere앳머스f피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난방기기의 인증 신청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heating히팅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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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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