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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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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0-2 (Vehicles Exempt from Operation Restrictions in Low-Emission Driving Zones)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2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ehicles:v비히클즈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 An앤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2. A어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sign사인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t잇 as애즈 a어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3. A어 vehiclev비히클 used유즈드 forf포 prosthetic프r라스θ쎄틱 or오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purposes퍼퍼시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1 throughθ쓰r루 7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1 throughθ쓰r루 7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1 throughθ쓰r루 14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d)디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mild마일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higher하이어

4.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A어 vehiclev비히클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State's스테잇츠 special스페실 official어f피실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police,펄리스 fire,f파이어 military,밀러테r리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duties두티즈

5.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5. A어 vehiclev비히클 used유즈드 forf포 official어f피실 purposes퍼퍼시즈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in인 Korea,코r리아 a어 diplomat,디플러맷 or오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reatment트r릿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6.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A어 vehiclev비히클 used유즈드 forf포 official어f피실 purposes퍼퍼시즈 by바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foreignf포r런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Korea코r리아

7. 그 밖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7. Other어ð더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in인 low-emission로우-이미션 driving드r라이v빙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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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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