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31 (Calculation of Air Pollutant Emission Grades of Vehicles)

①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산정한다.

(1) The^ð디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emission이미션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간의 차이

1. The^ð더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between비트윈 yearly이어리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디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危害)의 정도

2.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hicle^v비히클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arm함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emission이미션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vehicle^v비히클 and앤드 fuel^f퓨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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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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