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22-5 (Reserve of Total Allowable Emissions)

① 법 제17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중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1.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2.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for^f포 stable스테이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유하는 예비분의 양은 그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y바이 purpose:퍼퍼스

1. 법 제1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의 예비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

1. Reserve^r리저^v브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의 예비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5 이내

2. Reserve^r리저^v브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ithin위^ð딘 5/100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③ 시ㆍ도지사는 예비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reserve,^r리저^v브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분의 사용방법 및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reserve,^r리저^v브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