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된 범위에서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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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dditionally어디셔널리 allocates앨러케잇츠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to투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reof.^ð데^r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