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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17 (Hearing Opinions of Public Official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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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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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