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수당 및 여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18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public official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experts, etc. who attend the Committee and the Working Committe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public official attends the Committee or the Working Committee in direct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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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