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사무기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13 (Secretariat)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25.10.1>

(1)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청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i/Do시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3.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사무기구의 장은 해당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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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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