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12 (Meetings)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its잇츠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1.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2.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a어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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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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