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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종전부지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14조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

4. 종전부지 개발계획에 관한 도서(圖書)의 열람방법

②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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