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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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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8-7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Mediation Panels)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제28조의5제2항제1호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1)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in인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resolver리잘v브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5 (2) 1.

② 조정부의 장과 그 위원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③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의결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로 본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is이즈 deemed딤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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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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