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7(조정부 구성 및 운영)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8-7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Mediation Panels)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제28조의5제2항제1호에 대한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1) The Dispute Mediation Council may establish a mediation panel, composed of not more than three members of the Dispute Mediation Council, in the Dispute Mediation Council to efficiently resolve matters under Article 28-5 (2) 1.
② 조정부의 장과 그 위원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 The head and members of a mediation panel shall be designated by the chair of the Dispute Mediation Council. In such cases, the head of a mediation panel shall be designated from among members qualified as attorneys-at-law.
③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부의 의결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로 본다.
(3) Meetings of a mediation panel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including the head of the mediation panel,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by the concurrent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In such cases, a resolution of a mediation panel is deemed a resolu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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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