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8-11 (Right to Claim Injunction against Mis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etc.)

① 수탁기업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1)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uffers서^f퍼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uffer서^f퍼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a어 court코트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do두 it.잇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may메이 also올소 be비 claimed:클레임드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1.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constituted칸스터투티드 the^ð디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2.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디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3. 그 밖에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hibiting프^r로히버팅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디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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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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