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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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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품질보장 등)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4 (Quality Assurance, etc.)

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등을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it잇 was워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deliver딜리v버 products프r라덕츠 meeting미팅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by바이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date.데잇

② 수탁기업은 제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정한 가격 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A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standardize스탠더다이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ice프r라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cost카스트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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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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