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검사의 합리화)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3 (Rationalization of Inspection)

①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improve임프r루v브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spection,인스펙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bjective어브젝티v브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delivered딜리v버드 by바이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airlyf페어리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2)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signed컨사인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failuref페일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failedf페일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