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검사의 합리화)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3 (Rationalization of Inspection)
①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A consigning enterprise shall improve inspection facilities and the qualifications of persons engaged in inspection, establish objective and appropriate inspection standards, and inspect goods, etc. delivered by consigned enterprises fairly and promptly.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2) A consigning enterprise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onsigned enterprise in writing of the reasons for failure of goods, etc. that failed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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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