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2-4 (Designation of Support Headquarters for Spreading Linkage of the Price of Delivered Goods,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ing서포팅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for^f포 spreading스프^r레딩 linkage링커지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inkage링커지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linkage링커지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The^ð더 linkage링커지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major메이저 price프^r라이스 indices;인디시즈

2.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2.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linkage링커지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inkage링커지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reading스프^r레딩 linkage링커지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delivered딜리^v버드 goods.구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inkage링커지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inkage링커지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inkage링커지 support서포트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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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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