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0-5 (Establishment of the Win-Win Cooperation Fund for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The^ð더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und^f펀드 for^f포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und")^f펀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lay레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rough^θ쓰^r루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2)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und^f펀드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3) The^ð더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und^f펀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with위^ð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ibutes컨트^r리븃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use유스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se유스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5) The^ð더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fair^f페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sults^r리절츠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xpand익스팬드 personnel퍼서넬 exchanges익스체인지즈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easing이징 wage웨이지 gaps갭스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jobs자브즈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forming,^f포밍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und;^f펀드

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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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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