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위원회에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aching^r리칭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suitable수터블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2) 2.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6.12, 2025.12.2>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mplete컴플릿 reaching^r리칭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suitable수터블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ivelihood-type라이^v블리후드-타이프 suitable수터블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ivelihood-Type라이^v블리후드-타이프 Suitable수터블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date데잇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livelihood-type라이^v블리후드-타이프 suitable수터블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 through^θ쓰^r루 3,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aching^r리칭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suitable수터블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or오 to투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한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 도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suitable수터블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not낫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aching^r리칭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may메이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ㆍ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신설 2018.6.12, 2025.12.2>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or오 item아이텀 for^f포 which위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suitable수터블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is이즈 being비잉 reached^r리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livelihood-type라이^v블리후드-타이프 suitable수터블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r오 Article아터클 7-2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ivelihood-Type라이^v블리후드-타이프 Suitable수터블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aching^r리칭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suitable수터블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