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6 (Request for Mediation of Consignment Disputes, etc.)

①영 제17조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07.8.27, 2020.1.14, 2023.7.3, 2023.9.27>

(1)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consignment컨사인먼트 disputes디스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Form^f폼 No.노우 1-3.

②영 제17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7.26, 2023.9.27>

(2) The^ð더 term텀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 사유서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dispute;디스퓻

2. 수ㆍ위탁 분쟁조정을 요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요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2.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decision디시전 was워즈 made메이드 to투 request^r리퀘스트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dispute디스퓻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is이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③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dispute디스퓻 in인 Form^f폼 No.노우 1-4,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 사유서 1부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dispute;디스퓻

2. 수ㆍ위탁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신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decision디시전 was워즈 made메이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dispute디스퓻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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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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