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Tobacco Business Act, Article 15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Tobacco Sales Business, etc.)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or오 wholesaler호울세일러 where웨어 the^ð디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or오 wholesaler호울세일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sold소울드 tobacco터배코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3) was워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3.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4.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w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uring두^r링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gain어겐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6.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②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6, or오 until언틸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n앤 heir에어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or오 wholesaler호울세일러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through^θ쓰^r루 5.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or오 wholesaler호울세일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re웨어 the^ð디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or오 wholesaler호울세일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old소울드 tobacco터배코우 to투 consumers컨수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old소울드 tobacco터배코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3. 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r오 (2);

4.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old소울드 tobacco터배코우 after애^f프터 changing체인징 its잇츠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contents칸텐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5 or오 25-2;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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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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