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2>
(1)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other Acts in the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gainst disasters such as fires.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2>
(2) Articles 13-2 through 13-6 do not apply to multi-use business operators of special buildings under the Act on Compensation for Fire Damage and Subscription to Insurance.
③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신설 2012.2.22>
(3) The Civil Act applies to the fire liability of multi-use business operator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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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