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21 (Excellent Safety Management Establishment Sign, etc.)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deems딤즈 thatð댓 a어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s해즈 excellent엑설런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duties두티즈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2)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ttach어태치 a어 sign사인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factf팩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ign")사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21.11.3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어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cellent엑설런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ign사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