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허가등 또는 그 변경 사항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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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by바이 linking링킹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소방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able에네이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to투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