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삭제<2015.1.20>

2. Deleted.딜리티드 <2015.1.20>

3.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mental멘틀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or오 an앤 alcoholic;앨커할릭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s애즈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and앤드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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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1. Not낫 falsely^f폴슬리 prepare프^r리페어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2.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複製)하지 아니할 것

2. Not낫 copy카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other어^ð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3.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3. Preserve프^r러저^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4. Not낫 lend렌드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work워크 it잇 has해즈 been빈 contracted칸트^r랙티드 to투 perform.퍼^f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