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or오 building빌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ire^f파이어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caused카즈드 by바이 fire:^f파이어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다중이용업소에 부여된 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11.19, 2017.7.26, 2018.10.16, 2021.1.5, 2021.11.30, 2023.1.3>

(2)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grade그^r레이드 given기^v븐 to투 a어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is이즈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due두 to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built빌트 or오 equipped이큅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3>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어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ose후즈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installing인스톨링 some섬 of어^v브 its잇츠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3>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어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ose후즈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3>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have해^v브 a어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perform퍼^f폼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