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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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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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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