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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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a어 high하이 probability프^r라버빌러티 of어^v브 fire^f파이어 occurring어커^r링 at앳 the^ð더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ultiple멀터플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conclude컨클루드 a어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joint조인트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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