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9-4 (Differential Application of Premium Rates for Fire Liability Insurance, etc.)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3.15>

(1)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1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1.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fire^f파이어 occurrence어커^r런스 in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elongs;빌롱즈

2.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2.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3.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a어 law-violating로-^v바이얼레이팅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5. Whether웨^ð더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3.15>

(2) So소우 that^ð댓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can캔 use유스 them^ð뎀 to투 apply어플라이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differentially디^f퍼^r렌셜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each이치 year이어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to투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rate^r레잇 calculation캘큘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aw-violating로-^v바이얼레이팅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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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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