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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전문개정 2021.7.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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